문서보기 - 조심 2013중3681, 2014. 4.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3681, 2014. 4. 29.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