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936, 2014. 4. 25.
문서번호 조심 2013서0936, 2014. 4. 25.
처분청에 경정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인
각하
결정일 201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