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939, 2014. 4. 18.
문서번호 조심 2013지0939, 2014. 4. 18.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