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부1214, 2003. 2. 27.
문서번호 국심 2002부1214, 2003. 2. 27.
분할등기한 것을 공동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