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부1175, 2002. 5. 27.
문서번호 국심 2002부1175, 2002. 5. 2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일 전·후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