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0764, 2014. 4. 24.
문서번호 조심 2014전0764, 2014. 4. 24.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법인세 감면 등으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