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898, 2014. 4.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0898, 2014. 4. 24. [소액]
쟁점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