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부1004, 2002. 6. 29.
문서번호 국심 2002부1004, 2002. 6. 29.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