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3417, 2011. 2. 7.
문서번호 조심 2010전3417, 2011. 2. 7.
청구인의 유류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