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부0831, 2002. 6. 3.
문서번호 국심 2002부0831, 2002. 6. 3.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