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부0581, 2002. 4. 25.

문서번호 국심 2002부0581, 2002. 4. 25.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