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구3625, 2003. 3. 15.
문서번호 국심 2002구3625, 2003. 3. 15.
청구인이 아들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