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3531, 2010.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전3531, 2010. 12. 31. [소액]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