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382, 2014. 4. 17.
문서번호 조심 2014지0382, 2014. 4. 17.
청구인이 장애등급 4급으로 변경되자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