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297, 2014. 4. 30.
문서번호 조심 2014서0297, 2014. 4. 30.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