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5029, 2014. 4. 30.
문서번호 조심 2013부5029, 2014. 4. 30.
유치권 포기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전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