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340, 2014. 4. 29.

문서번호 조심 2012서2340, 2014. 4. 29.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