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702, 2014. 4. 16.
문서번호 조심 2010서1702, 2014. 4. 16.
쟁점분담금을 사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