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68, 2014. 4. 21.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68, 2014. 4. 2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