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구2833, 2003. 4. 8.
문서번호 국심 2002구2833, 2003. 4. 8.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