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853, 2014. 4.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3853, 2014. 4. 24.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