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934, 2014. 4.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0934, 2014. 4. 17.  [소액]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