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463, 2014. 4. 21.
문서번호 조심 2013서4463, 2014. 4. 21.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만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