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202, 2014. 4.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0202, 2014. 4. 15. [소액]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받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