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569, 2014. 4. 14.

문서번호 조심 2013중4569, 2014. 4. 14.

공익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