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4859, 2014. 4. 14.
문서번호 조심 2013구4859, 2014. 4. 14.
쟁점주식의 취득은 무효이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