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0015, 2014. 1. 24.
문서번호 조심 2013광0015, 2014. 1. 24.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 정＊＊ 외 3명이 법인의 자금을 송금받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에 대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