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822, 2014. 4. 21.

문서번호 조심 2013중4822, 2014. 4. 2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