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403, 2014. 4. 23.
문서번호 조심 2013중0403, 2014. 4. 2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