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866, 2014. 4. 22.
문서번호 조심 2014중0866, 2014. 4. 22.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