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011, 2014. 4. 21.

문서번호 조심 2013서1011, 2014. 4. 21.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