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043, 2014. 4. 14.
문서번호 조심 2013서1043, 2014. 4. 14.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