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4867, 2014. 4. 14.
문서번호 조심 2013구4867, 2014. 4. 14.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지연손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