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075, 2014. 4. 8.
문서번호 조심 2011서3075, 2014. 4. 8.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