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서0273, 2014. 4. 11.

문서번호 조심 2014서0273, 2014. 4. 11.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