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1065, 2014. 4. 8.
문서번호 조심 2013지1065, 2014. 4. 8.
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