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4816, 2014. 4.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광4816, 2014. 4. 14. [소액]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에 대해 제3자 배정받아 신주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