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0924, 2014. 4.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구0924, 2014. 4. 17.  [소액]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