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008, 2014. 4. 4.
문서번호 조심 2014관0008, 2014. 4. 4.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자가 제조할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종이패턴지를 무상공급한 것에 대하여 동 종이패턴지 제작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