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682, 2013.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3서1682, 2013. 12. 30.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인지 아니면 동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닌 계약해제로서 위약금액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날인지 여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