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585, 2014. 4. 9.
문서번호 조심 2013중0585, 2014. 4. 9.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