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3636, 2011. 2. 7.
문서번호 조심 2010전3636, 2011. 2. 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면세전용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