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588, 2014. 4. 15.
문서번호 조심 2013서3588, 2014. 4. 15.
쟁점납부액을 과오납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