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0018, 2014. 4. 14.

문서번호 조심 2014부0018, 2014. 4. 14.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