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4974, 2014. 4. 3.
문서번호 조심 2013전4974, 2014. 4. 3.
프랑스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