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018, 2014. 4. 2.
문서번호 조심 2014관0018, 2014. 4. 2.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