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514, 2013.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3서4514, 2013. 12. 24.
사용처불분명과 관련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사용처가 있음에도 사용처불분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