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구1762, 2003. 3. 25.
문서번호 국심 2002구1762, 2003. 3. 25.
청구인이 1999.5.1～2000.12.31 기간중에 받은 월세금이 점포 임대로 인한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동업형태의 사업운영에 의한 사업소득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