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756, 2014. 4.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0756, 2014. 4. 4. [소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