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5003, 2014. 4. 8.
문서번호 조심 2013중5003, 2014. 4. 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4. 8.